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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고금리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고금리 대출을 부담하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상으로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진해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형태가 아니고 기존 대출에 대한 대환의 의미가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금리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일단 7%이상의 고금리 대출이 대상이 됩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해당이 되니 아래에서 조금더 자세히 알아보시면 됩니다.
대환대출 지원 대상 알아보기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앞에서 언급한대로 다음의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코로나19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 일회성 지급(2차 새희망 지급, 3차 버팀목 지급, 4차 버팀목자금 플러스, 5차 희망회복자금, 6~7차 방역지원금, 8차 손실보상금)
** 실제 방역조치 피해 규모에 맞춰 지급하는 상시 제도(소상공인법 제12의2)
※ 코로나19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동산, 도박·사행성 등의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다른 소상공인 프로그램과 동일)
2.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
* 휴·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번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3.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평균 매출액 10(숙박·음식·교육 등)~120억 원(제조업 등) 미만인 법인
* 소상공인은 개인·법인 모두 지원 대상에서 포함됩니다.
대환 대상 채무 조건 확인하기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신다면 대출이 가능한 채무의 조건도 있습니다. 이 조건 역시 3가지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아무래도 저금리로 갈아타는 프로그램이다보니 조건이 많이 세세한 편입니다.
1. 금리 7% 이상 은행·비은행권 대출
*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 내역을 불문하고 “대환 신청 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2. 사업자 대출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시설·운전자금 등 기업여신
*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 대상에서 제외
(예) 개인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 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 개인대출이라 하더라도 화물차·건설기계 등 상용차와 관련된 대출(할부)은 사업목적이 명확하여 대환 대상에 포함
3. 2022년 5월 31일까지 취급한 대출
* 2022년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이 2022년 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포함
자영업자 소상공인 정부지원 대환대출 내용
8.5조 원 규모, 최대 6.5%대 보증부 대출로 전환
- (상환구조) 5년 만기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금리) 기간별 상한 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에 따라 결정
- (1~2년 차) 최대 은행 5.5% → 2년간 고정금리
- (3~5년 차) 은행채 1년물(AAA) + 2.0%p 이내
- (한도) 개인 5천만 원, 법인 1억 원
- (보증료율) 연 1% 고정
- (보증비율) 90%
대환대출 금융기관 확인하기
정부지원 대환대출 프로그램 대상과 조건을 확인하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대환대출 금융기관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존 대출 보유기관과 대환을 받을 기관을 확인해야 최종적으로 저금래 대환대출이 진행이 됩니다.
· 기존 대출 보유 기관
-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 금융회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 대환 취급 기관
- 총 15개 시중·지방은행 및 인터넷은행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SC,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토스뱅크
정부지원 대환대출 신청방법
지원 자격 및 대출 현황 확인하기
대환대출 신청하기
- 금융기관 앱(app) 또는 홈페이지
- 법인 소기업, 대표자 2인 이상인 경우와 기타 고객이 원하는 경우*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대면 접수 진행
* (예) 고령 고객, 신청 금융기관 첫 거래 고객, 비대면 접속 환경 부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