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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 정책으로 안정된 주택시장과 편안한 보금자리를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3기 신도시와 공공분양 청약 정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여러 번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도 집 값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자 대규모 주택공급으로 수요 대비 공급을 늘려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모습입니다. 먼저, 2021년 하반기에 3기 신도시를 포함한 3만 호의 주택을 사전청약을 진행하며 2022년까지 수도권에 총 127만 호의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3기 신도시 또는 공공분양에 사전청약을 진행하실 분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미리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
1)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 효과를 위해 내년 7월부터 본 청약보다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 청약제*가 시행됩니다.
*지구지정 → 지구계획 승인 → 사전청약 → 사업승인 → 주택착공 → 본 청약
2) 청약공고는 아파트 블록(단지) 별로 순차 진행되며, ①입지조건, ②주택규모(면적), ③세대수, ④추정 분양 가격*, ⑤개략설계도 등 주택정보와 ⑥본 청약시기, ⑦입주예정월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 택지비 + 기본형 건축비 + 가산비,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에 제공
3) 청약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 기준(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을 적용하고,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당시 해당 지역(기초지자체, 수도권)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당첨자 선정은 인터넷ㆍ현장접수를 통한 사전청약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당첨자는 다른 지구에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본 청약 가능)
5) 입주여부는 본 청약 시행 전 분양가 등 확정된 정보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제공하여 청약의사, 무주택 여부, 거주기간 요건 등을 확인하여 확정합니다.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사전청약 일정 및 위치
1) 사전청약 대상지는 주거복지로드맵(‘17.11),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호(’ 18.9~‘19.5) 등 입지가 양호한 곳으로 선정했습니다.
2) ‘21년 하반기에 남양주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와 성남, 과천 등을 대상으로 3만 호, 나머지 3만 호는 최대한 ‘22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사전청약 자격요건
1) 사전청약 자격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가입,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하며, 특별공급은 공급유형에 따라 별도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2)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의 유형으로 구성되며, 현행 본 청약제도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에서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자산,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전청약이 가능합니다.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사전청약 Q&A
Q) 사전청약 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 청약시 연봉 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사전청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Q)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A)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나,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됩니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 사전 확인 필요합니다.
Q)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 번 할 수 있나요?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청약(본 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ㆍ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요건 유지 필요
Q) 사전청약 당첨 시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A)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사전 청약제’는 주택착공 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제도로 현행 제도보다 1～2년 조기공급이 가능합니다. 사전청약 시에도 본 청약과 동일한 청약요건이 적용되며, 사전청약 시점에 위치, 면적, 예상가, 개략설계도, 본청약 시기 등이 공개되나, 최종 분양가, 최종 설계도 등은 본 청약 시에 확정됩니다. 주택 조기공급을 위해 2021년 3만 호를 사전 청약할 예정이며, 대상지구 등 상세한 사항은 2021년 상반기 중 공개될 예정입니다.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셔서 분양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