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10만원 추가 지급 대상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10만원 추가 지급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을 가구 소득 하위 국민 88%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대상자 선전과 지급일 및 방식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은 하위층을 좀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올해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통해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지원합니다.

현재 계획은 6월분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소득 하위 88% 가구를 선별한 뒤, 해당 가구의 가구원 중 성인들에게는 개인별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급되는 상생 국민 지원금의 대상자 지급일 그리고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지원금 지원 대상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균등 지급합니다. 가구수에 비례해 균등적으로 배분 받습니다. 가구수가 많으면 더 받게 되는 구조죠.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설사 이러한 문제가 있더라도 사업 취지에 맞는 대상의 선정과 선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적정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일률적인 기준이 현실을 100%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적극 구제할 방침이니 혹시나 89%에 걸려 지원을 못 받으시면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5134만명이라고 합니다. 직장보험 가입자와 그들의 피부양자가 총 3715만명이고 지역보험 가입자는 1420만명이라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정부의 답변입니다.

건강보험은 현재도 아이돌보미(6만6000만 가구), 장애인활동지원(9만9000만 명) 등 신속한 선별이 필요한 대규모 복지사업의 선별기준으로 사용중이다.
먼저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재작년 종합소득에 기반하고 있어 최신 소득정보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재작년 대비 지난해 종합소득이 감소한 경우는 작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자료를 제출하면 건보료를 임시로 산정해 적극 구제할 방침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과체계 형평성 문제는 2018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직장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는 상당부분 개선됐다.
또,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 모두에 부과하는 형평성 문제도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직장가입자 중 고액자산가는 ‘컷오프’시켜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급 방식은 지난해와 유사하게 온·오프라인 신청 후,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에서 선택토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급일과 방식은 지난해 기준으로 살펴보면 됩니다.

지난해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의 경우, 지급수단별 비율은 신용·체크카드(66.1%), 선불카드(13.1%), 현금 (기초생보·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12.9%, 상품권 7.9% 순이었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5월초부터 지급 시작했으며, 8월 31일까지 사용기한을 설정했고,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종 등 사용업종도 제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