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19조 5천억원으로 발표했습니다.
3차때 보다 확대된 4차 재난지원금 대상 과 신청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우선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소상공인 등 690만명이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 받을 전망입니다. 노점상과 대학생 등 200만명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에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정부는 먼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위해 8조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에서는 소상공인 지원대상을 기존 버팀목자금(280만개) 보다 약 105만개 늘린 385만개로 확대하였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원유형은 올해 시행한 방역조치 강도, 업종별 피해수준 등에 따라 기존 3개 유형(금지·제한·일반)에서 5개로 확대됩니다. 노래방과 헬스장 등 11개 업종은 500만 원, 학원 등 집합금지가 완화된 업종은 400만 원, 집합 제한된 PC방과 식당 등에는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근로취약계층의 고용안정지원금(6000억 원)도 지원하기로 했으며,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 80만명에 기존 지원자는 50만원을, 신규 지원자는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법인택시기사는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기사 8만명에 고용안정자금 70만원을 추가지원(560억원)하기로 결정되었으며,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게는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을 추가지원(309억원)합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지원금(6000억 원)도 지급됩니다.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는 한시생계지원금(1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특히, 지자체 등 관리 노점상(4만곳, 추정)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소득안정지원자금을 곳당 50만원 지급하며, 학부모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250억원)하기로 하였습니다.
2.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일정
정부는 내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이르면 28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신속히 처리해 이달 안에 먼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을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3.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일정 및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들은 아직 논의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선 지난 3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원대상별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추측되어 집니다.